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임은정 검사장이 특정인을 지목해 '검찰 개혁 5적'이라고 한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? <br><br>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를 놓고, 여당 강경파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인데요. <br> <br>여기에 임은정 검사장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. <br><br>임 검사장, “검찰개혁 5적이 법무장관을 속이고 있다”면서 고위직 인사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. <br><br>Q2. 임 검사장이 말한 검찰개혁 5적, 어떤 사람들이고 왜 지목된 겁니까?<br><br>임 검사장이 일종의 '저격'을 한 셈인데요. <br> <br>검찰 개혁 방향의 키를 쥔 요직 인사들을 겨냥한 겁니다. <br> <br>봉욱 민정수석, 이진수 법무부 차관, 성상헌 검찰국장, 노만석 대검 차장과 김수홍 검찰과장 인데요.<br><br>민정수석은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죠. <br> <br>대검 차장은 현재 검찰총장 대행이고요. <br> <br>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데요. <br> <br>이 곳의 국장과 실무담당자인 과장까지, '5적'으로 묶어 비판한 겁니다.<br><br>Q3. 법무부와 검찰 실세로 불리는 사람들을 모두 비판한 거군요. 임 검사장이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임 검사장, 평소 강성 개혁파로 분류되는데요. <br> <br>이번 정부에선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으로 합류해 검찰 개혁안을 다루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속도조절론이나 신중론을 언급하는 상황인데, 검찰 내부에서 여당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.<br><br>Q3-1. 법무부 안과 민주당 안,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그렇습니까? <br><br>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경찰이 수사한 사건도, 손대지 말고 기소만 맡으란 건데요. <br> <br>사실상 검찰청 간판을 내리자는 안에 가깝습니다. <br> <br>반면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안은, 보완 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><br>검찰청 명칭도 유지하고요.<br><br>Q4. 현직 검사장의 공개 발언 치곤 이례적인 것 같은데, 어떻게 봐야 합니까? <br><br>지금껏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. <br><br>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분리된 청이긴 하지만, 법무장관과 검찰국 통제를 받습니다. <br> <br>검찰총장은 법적으로 검사들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요. <br> <br>검찰 내부에선 '하극상'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.<br><br>Q4-1. 검찰이나 법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><br>법무부나 대검, 일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여당발 '검찰 폐지론'이 나오는 상황에서 임 검사장 발언까지 문제삼을 여유가 없는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비판 기류가 끓고 있습니다.<br><br>한 부장검사는 "검찰이 문 닫을 위기인데, 망조가 보이는 것"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Q5. 실제 감찰이 가능한 겁니까?<br><br>국민의힘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“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노골적인 정치 행위”라는 건데요.<br> <br>임 검사장이 문제의 발언을 쏟아낸 토론회, 촛불행동과 조국혁신당이 주최했습니다. <br><br>행사 참여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토론 수준을 넘어 특정인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했다고 본다면,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.<br><br>임 검사장은 "공무원은 국회가 부르면 가야 하니, 부름에 응했다"는 입장입니다.<br><br>Q6. 결국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, 정말 검찰청 간판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? <br><br>여당에서 꾸준히 주장하는 검찰 개혁 시점, 바로 추석 전입니다. <br> <br>다가오는 9월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